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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오염방지법 개정.공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 1997.04.12 26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1만톤이상 일반선박에 대한 방제선.방제장비 배치 의무화, 방제선 배치 불이행자 입출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주요 골자로 '97.10.11부터 시행할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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