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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획예산처 '06년 업무계획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정정책과 2006.02.22 111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2월 20일 '비전.신뢰.혁신'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기획예산처는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기획 기능 강화,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재정규율 확립, 공공 및 재정부분의 시스템 혁신으로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06년 정책목표별 추진과제를 보면, '비전'에서는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재원배분,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을 하기로 하였다. '신뢰'에서는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 추진,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사업계획~완공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 강화,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하고, '혁신'에서는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선진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표적 주민참여 행정모델로 발전(민원제도 개선),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낭비 대응(정책홍보혁신),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시책 정책 품질관리 강화(정책품질관리), 부처.재정당국간 예산협의 모델 개발(일하는 방식 개선),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전자정부 구현)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