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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경제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공동 추진키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2006.02.28 27p 보도자료

정부와 경제계는 금년도에 5%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신규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전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월 27일 재경부.건교부.환경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벤처협회, 11개 업종단체 대표 등과 함께 금년 들어 처음으로 '민.관 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계가 제시한 80건의 애로사항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적극 애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정세균 장관은 '투자활성화'는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핵심추진과제임을 지적하고, 정부는 투자가 최소한 7%대 이상 증가되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과 함께 투자애로를 3월말까지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창업.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 기능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투자활성화 방안(투자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 조치된 규제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현장에서 점검.평가하여 미흡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년 상반기 중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재계는 11년만에 처음으로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게 해주는 등 정부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투자가 7%대 이상으로 증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전경련은 경제 5단체, 벤처협회, 11개 업종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 입지, 세제, 환경, 금융, 출자총액제도 등 분야별로 총 80여건의 투자 애로를 파악, 범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경제계에서 건의한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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