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과 단기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전면적인 점검.조정방안을 마련하며, 올 연말까지 농업계와 함께 범부처적으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방안"을 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주요내용은 쌀 협상결과 비준동의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이행상황, 쌀 협상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 전면적인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방안 등이다. 농림부는 농업.농촌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준 농업인 단체에 고마움을 표하고 향후에도 농업계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폭을 넓히며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투명한 참여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와 주요 농업인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식량, 유통 등 6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3달간 농업계, 지자체 등이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총 27회의 워크숍과 협의회를 진지하게 진행했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문제를 155개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점검 작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쌀협상결과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추가지원대책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중이며, 쌀 농가의 소득은 보장하고 쌀산업은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한 양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가격하락 등 시장반응을 반영하여 양정제도를 보완하였고, 과수산업 보완대책과 축산업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단기대책에 포함된 과제중 예산이나 조세관련 사항은 중기재정운용계획, '07년 예산편성 작업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하고, 3월 이후부터는 DDA 농업협상, 한.미 FTA 협상의 진행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되, DDA.FTA 등의 일정과 연계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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