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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금속광산 48.6%가 정밀조사 필요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2006.03.03 20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전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중 정밀조사가 미실시된 687개 광산을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실태에 대한 개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폐금속광산 906개중 정밀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중인 219개 광산을 제외한 687개 광산을 경남.북권(179개), 충남.북권(236개), 경기.강원.전남.북권(272개)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황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 결과 소재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136개 광산은 제외하고 87개를 추가하여 638개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 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272개 광산중 광해방지사업이 진행중인 덕곡(경남), 거도(강원)광산과 수질기준 항목중 pH만 초과한 9개 광산은 제외하고 오염원의 규모 및 유실우려 등에 의해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광산 49개를 포함하여 310개 광산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261개였으며, 이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 243개,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46개, 수질과 토양이 모두 초과된 광산은 28개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환경오염우려가 높고 유실우려가 있어 복원사업이 시급한 광산에 대해서는 우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광산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조사결과를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며, 현재까지 복원사업이 완료된 광산의 경우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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