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월 15일 '06년도 제1회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06년도 재경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외환분야 규제개혁 정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하였다. 재경부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매분기 1회)하여 재경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재경부 소관 기존규제 전반에 대한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심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분야에서는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규제 기능별로 접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금융업계.외국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규제개선과제도 상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외환분야에서는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투자 관련 규제중 남은 일반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하여는 외환수급 및 외환시장 동향을 보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며,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발굴.건의('05.12)한 제2차 규제개선 과제 22건을 처리하였다. 제1차 건의사항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06년 상반기까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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