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월 16일 교육부.문화부.여성부.복지부 등 5개 부처합동으로 복합시설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신.개축학교 BTL사업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 강북구 행복중.고교 등 '06년 사업 267개교에 대한 투자계획을 관할 107개 시군구에 설명하고, 학교와 복합화할 도서관,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수요를 발굴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될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는 범정부적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복합시설로 추진되는 문화.복지시설에는 시군구에 국고보조율을 10% 인상 지원하고, 학교시설에는 교육청에 사업비의 10~20% 추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복합화 BTL모델 개발,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가 시군구와 교육청의 각각 투자계획 짝짓기를 통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복합시설의 국민 편익제고를 위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교육청), 문화.복지시설(시군구)의 담당 기관이 이원화되어 상호 교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군구-교육청간에 공동 사업추진시에 운영경계 불명확 등 애로가 있었으나, BTL사업은 복합시설의 설계.건설.운영을 제3의 민간사업자가 일괄 담당하므로 원활한 복합시설 추진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획처는 3월 24일까지 시군구의 복합시설 수요를 신청 받아 관계부처 협의 및 범정부 BTL T/F회의를 거쳐 4월 중 금년도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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