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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도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실시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 2006.03.18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RPC 경영개선 촉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300여개 RPC를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RPC 경영평가는 RPC의 농가벼 매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성을 바탕으로 공공성 역할평가에 비중을 두고, 공익성, 규모화, 공공성 3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이번 RPC 경영평가는 RPC 경영체,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지표와 배점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 보완된 주요내용은 지표간 변별력이 낮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표는 제외 또는 통합하여 전체지표를 14개에서 10개로 단순화하였고, 매출액(5→15점), 수확기원료곡확보량(5→10점), 계약재배 비율(5→10점)의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친환경쌀 판매량(5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 평가대상 RPC의 25% 수준인 80여개 RPC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실사결과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급하향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년도 RPC 경영평가 결과, 운영자금 4,715억원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경영부진 RPC는 통합을 적극 유도하는 등 규모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경영평가 등급은 A~F까지 10단계로 구분하고, 등급간 2.5억원씩 차등(A등급 27.5억원~E등급 7.5억원) 지원하며, F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RPC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우수 RPC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경영부진 RPC의 통합을 유도하여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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