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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금융허브실무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허브기획과 2006.03.23 22p 정책해설자료

3월 22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금융허브실무위원회에서는 금융허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06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이슈로 제기한 금융인력 양성 종합계획 등 7개 보고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추가 논의 등을 거쳐 6월경에 개최 예정인 경제부총리 주재 금융허브추진위원회(전체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06년 중점 추진과제(재경부)를 보면, 일관된 제도개선 노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금융환경이 상당히 개선(1단계 목표인 금융허브 기반구축에 근접)되었고, '06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외환 자유화, 감독시스템 혁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개방된 선진형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위원장: 김준경 KDI 박사)는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의 효과적 수행하였고, 한.미 FTA 등에 대비하여 우리의 금융제도를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선도금융부문혁신분과위원회(위원장: 황선웅 중앙대 교수)는 선도금융시장.업종별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특화금융허브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감안하여 각 시장별.업종별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위원장: 박재하 금융연구원 박사)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원화국제화 등 남아 있는 제한에 대해 조기에 자유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외환자유화 일정(2011년 완전자유화)을 재검토한 후 항목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혁신분과위원회(위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시장친화적인 선진형 감독시스템의 조기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융허브전략분과위원회(위원장: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금융인프라를 개도국 시장에 먼저 수출함으로써 향후 우리 금융기관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지역특화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융인력양성분과위원회(위원장: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금융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국내.외 우수교원 및 외국인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해외IR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