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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공사 자회사 경영구조개선 추진상황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철도운영팀 2006.03.24 3p 보도자료

감사원은 3월 23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5개 자회사(브이캐시(주), KTX 관광레저(주), 한국철도종합지원센터(주), (주)한국철도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주))의 지분을 매각 또는 청산하는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간 통폐합((주)IP&C, (주)KSN, (주)파발마) 및 경비절감((주)코레일엔지니어링, 철도전기시스템(주))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철도공사는 감사원 처분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을 통해 자회사 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06 상반기)이고, 전문기관의 업무진단 등 용역시행 중('06.3.20~5.9)이다. 자회사 운영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방안을 추진하였다. 수익형 자회사의 CEO는 공모에 의한 외부전문가 채용을 원칙으로 임원추천지침 개정('05.12.15)하여 선임 완료(3개사)하고, 위탁형 자회사는 내부 CEO 및 전문가 채용원칙으로 임원추천지침 개정('05.12.15)하여 향후 적용할 계획이다.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임원의 임기보장 조항 삭제 및 임기단축(정관변경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출자, 출자총액 제한 및 채무보증금지를 하였다. '05년 4월 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사.자회사 등 12개 회사를 상호출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지정하였고, 한국철도유통의 출자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매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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