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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산업. 중소기업분야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산업정보재정과 2006.03.24 61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으로 3월 21일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계, 산업계의 관련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는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사회자), 이종욱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송혜자 여성벤처협회 회장, 최병길 금호생명 부사장,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이다. 토론회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이 필요한지, 융자방식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형태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적정한지 등을 토론하였고,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의 토론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