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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간 연계강화 방안 마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2006.03.25 8p 보도자료

3월 23일 개최된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처별 방재 관련 R&D역할 재정립(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실용화 추진계획(안)",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운영관리 방안(안)", "해외 R&D센터 유치관련 법규정비 방안(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간 연계강화 방안(안)",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부처별 방재 관련 R&D역할 재정립(안)"은 신설된 소방방재청에 방재 관련 R&D기능을 부여하고 사후복구위주의 국가방재시스템에서 사전예측.예방 중심으로 국가방재시스템을 전환.구축하기 위한 관계부처 역할 분담방안을 담고 있다. 작년 9월부터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자부, 건교부, 방재청 등 7개 방재 관련 부처.청은 수 차례에 걸친 각 부처 추천 전문가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방재관련 R&D 부처별 역할 조정안을 '07년 R&D 예산 심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운영관리 방안(안)"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운영관리 방안이다. 기술개발이 성공하였거나 완료단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범부처적 실용화사업 추진이 필요한 과제와 법.제도.표준 등의 문제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투자 및 융자 형태의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추진대상과제를 도출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확정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지원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간 연계강화 방안(안)"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들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들은 총괄계획을 중심으로 계획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장.휴면계획과 중복.상충되는 계획 등을 폐지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과학기술중장기계획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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