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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차별화로 질좋은 성장 구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2006.03.28 4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3월 27일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종갑 제1차관 주재로 2006년 제2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욱테크노글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등 3건의 심의안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편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개선(안)" 등 5건의 보고안건을 의결 또는 논의하였다. 최근 들어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외국인투자와 국가산업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외국인투자환경 관련 각종 애로사항의 개선에 대하여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투자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안)"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하여 R&D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요건(현행 FDI 5백만$ 이상)의 완화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신설 등 네트워크형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학교의 확대를 통한 외국인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개교후 3년간 가능한 외국인학교의 초기 운영비 지원을 앞으로는 5년간(10년내 기간)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국비)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욱테크노글라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심의에서는 일본 아사히글라스가 향후 3년간 1,059억원(FDI 30백만$)을 투자하여 PDP용 유리기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내 105,785㎡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 의결하였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위촉" 심의에서는 산자부 장관이 제청한 안충영 박사(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위촉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2/4분기부터 외국인투자 통계DB를 전면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창출 동향 등 다양한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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