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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환경보호 분야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과학환경재정과 2006.03.28 47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3월 24일 개최하였으며,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는 문석웅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및 현인환 단국대학교 교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김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환경투자의 효율성',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수요 대응 방향', '교통세,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개선 방안'이며, 기획처에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