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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문화.관광분야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 교육문화재정과 2006.03.29 216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으로 문화.관광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3월 27일 개최하였으며, 학계, 언론계, 문화계의 관련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역 문화.관광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는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사회자), 차미례 세계일보 논설위원, 전효관 시민문화 네트워크 대표, 소병희 국민대 교수, 임상오 상지대 교수, 서병훈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등이다. 토론회는 "지역 문화.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역의 관광진흥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획기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경주, 전주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주체(정부 주도 대 지자체 주도), 추진방식(동시 추진 대 단계적 추진), 합리적 지원원칙(특별법 제정 여부)은 무엇인지 등을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