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세출구조조정과 제도혁신에 중점을 둔 "'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각 부처 등은 이 지침과 4월경에 통보될 부처별.기금별 지출한도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도 재원배분은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인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FTA 지원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재정운용 여건은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5% 수준으로 전망되나, 환율하락.유가상승으로 세입 등 재정수입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원배분의 역점 분야인 사회양극화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재정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재정운용 측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제도혁신이 필요하였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회.언론 등의 예산낭비 지적사례 등 대내외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예산.기금간의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며,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재원배분12대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하거나 환경변화로 재정 지원이 불필요해진 사업 등은 단계적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제도혁신 사항을 보면, 성과와 책임지향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도입하여 단년도 예산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며, 경쟁.선택의 시장원리를 활용해 아웃소싱, 바우처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정지원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풀의 자산운용 자문기능을 강화하며, 자산운용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