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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분야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 2006.03.30 48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3월 28일 향후 5년간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언론인, 지자체 재정담당자, 정부측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방재정분야 핵심현안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낭비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지방재정낭비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보고, 지방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단기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