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8.31 후속정책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정책은 8.31 정책에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건축 제도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전반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불로소득적 성격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건축시장에서 비롯된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정책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 재건축 제도 합리화,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주택거래신고제 내실화,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주택수요 분산 등이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도 추진되고, 거주 개념의 주택문화를 확산시키고 시장조절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비축이 대폭 확대된다.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와 고질적인 투기요인을 차단하고,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제도 합리화방안'이 추진되고, 송파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 개발, 기존 도시의 광역적 재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향후 5개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에의 입주여부 등도 신고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수도권 등 특정지역 집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인 지역간 교육.취업.문화.정보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핵분산화를 가속화함과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과감한 지방화시책을 촉매로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의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