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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질 좋은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궁극 목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2006.04.04 31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주요 정책의 효과 및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점검하고, 주요업종의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 제시 및 투자애로 해소로 투자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보강하기 위한 실천대책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Innovate Korea Project"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은 4월 3일 '질 좋은 성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 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 주도 성장의 3대 전략, 업종별 투자로드맵 수립.추진, 신 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 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산업기반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 산업기술 혁신체제 내실화, IT 인프라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의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 장관은 한.미 FTA 타결,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대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경제 양극화가 고착.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고 금년부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축된 정책 추진의 체제와 기반을 본격 가동, 성과를 확산하여 경제 각 부문에 고루 전파시킴으로써, "성장회복+일자리 창출+분배개선"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질 좋은 성장' 구현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제시된 '질 좋은 성장' 구현 추진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자부의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예정된 조직개편도 이에 발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4월중 부품.소재업계간담회(4.5, 경기 TP)를 개최하여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을 논의.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전략회의(4.10, 코엑스)를 개최하여 지역혁신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질 좋은 성장' 추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