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월 31일 제2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집행실적과 예산낭비대응실적을 점검하고 '0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올해 2월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27.5조원으로 1분기 계획대비 55.6%(연간진도율 14.9%)를 달성하였다. 주요사업비의 연도계획 대비 집행률이 전년보다 낮은(-3.2%p) 이유는 상.하반기 균형집행 추진에 따라 상반기 집행목표를 낮게 설정(59%→52%)한 것에 기인하며, 주요사업비의 1분기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기금 및 공기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예산의 집행율은 다소 낮은 수준(-11.1%p)이다. 중점관리대상 분야에 대한 2월말까지의 집행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1분기 계획대비 집행율이 69.1%(17.3만명)로 1분기 집행목표(25.1만명)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서민생활안정사업은 2월말 현재 106.2%(5.1조원)을 집행, 1분기 집행계획(4.8조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자체 보조사업은 1분기 계획대비 집행율이 54.4%(2.2조원)으로 다소 부진하였다. 기획처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통해 실집행 기준의 재정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일자리 지원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금년도 재정집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는 재정집행점검과 함께 예산낭비대응실적도 보고되었다. '06년 1~2월에 총 170여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어 18건의 타당한 지적중 9건은 조치 완료, 9건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이나 국회.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9개 사업에 대해 금년에 심층평가를 실시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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