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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정부 경전철 실시협약 체결, 내년 착공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민간투자제도팀 2006.04.05 7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3월 3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정부 경전철", "부산~울산 고속도로" 등 2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안성시 하수도시설", "포항시 장량 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민투심에서 의결된 2개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숙원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 교통난 해소 및 지역 물류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의정부 경전철"은 의정부 장암동~고산동 사이 총연장 10.6km(14역), 총사업비 4,750억원, 실시설계 후 2007년 착공.2011년 완공 예정이며, 운행 개시후인 2016년경에는 일 수송인원이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의정부 지역 주민들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울산시 울주군 총연장 47.2km(4~6차로), 총사업비 11,366억원, 2008년 완공 예정이며, 부산과 울산 공업단지를 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동남부 지역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현재 국도 7.14호선(부산~울산)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수요 분산처리 효과도 기대되었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등 제3자 모집공고되는 3개 사업은 정부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개편된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제안공고되었다. 사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수요추정의 정확성.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정부부담의 최소화가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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