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월 7일 제259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추진 과제"를 밝혔다. '세계경제 동향', '국내경제 동향', '정책대응 방향'과 함께, '한.미 FTA 추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추진', '재정제도의 선진화.효율화', '양극화 대응 노력 강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추진', '외환시장의 안정' 등의 주요 추진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경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 소득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8.31 정책 및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시장 및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일류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 창업관련 규제 완화,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제도 개편, 구조조정 원활화 등을 추진하며, 경제양극화에 대응한 동반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추진'에서는 '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FTA 체결정책을 추진했고,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 추진했으며, 2월 3일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3월 6일 한.미 FTA 1차 사전협의를 개최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제출기간: 3.9~4.28)하였고, 각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3~5월)하며, 이해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금년 중 총 5회의 한.미 FTA 공식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서는 지난해 말 8.31 정책 관련 14개 법률의 제.개정을 완료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실거래가 신고(1월), 분양가 상한제(2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시행 중이다. 향후 8.31 정책 및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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