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워윈회 등 7개 부처는 대학과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산자부, 균형위 등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약 1천5백억원을 투자('06년 288억원)하여,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커넥트 코리아 사업(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80억원)이 4월 24일 공고되었다. 전국을 4대 권역(수도.중부.서남.동남)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최소 3개 이상(대학 2개, 연구소 1개) 총 25개 내외(대학 15개, 연구소 10개)의 우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선정하고, 대학은 연간 3~5억원, 연구소는 2억원 내외의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과 경쟁을 통해 지원 기관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동안 대학과 연구소는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19조 687억원, '03년)의 23.7%(대학 10.1%, 연구소 13.6%)를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가 특허권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술이전 실적 및 기술료 수입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만들고 '10년까지 10개 이상의 지주회사를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