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24일 한국과 일본, 대만 3국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협정문안은 자원남획을 일으키는 어선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어업, 개도국 특혜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 복지, 수산자원 보호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제시해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문은 5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차기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7월 발표예정인 의장초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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