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합리화 방안과 재무 투명성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같은 비영리 법인이라도 법인종류별(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로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관 세제를 통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방안,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재무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도 함께 논의되었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향후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김용익 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