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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고용관련 정부정책 심의.조정기능 강화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팀 2006.05.05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5월 4일 제1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 2006년 1/4분기 고용동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일자리창출 등 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차원의 고용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를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도 논의하여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등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기로 했고, 분기별로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금년 1/4분기 고용동향에 의하면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33만명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3.9%로 0.3%p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은 63%(15~64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동향을 분석.발표하고, 각종 고용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며, 고용정책에 있어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고용정책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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