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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재산관리 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6.05.09 19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국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리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05.4.1, 경제정책조정회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0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유지 개발 시범사업은 3건을 추진하여 1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2건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일본인명의 재산 및 무주부동산의 소유권 보전조치도 3월말 현재 목표대비 각각 75.2%, 82.6%가 완료되어 당초 목표('06년말 완료)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06년에는 "행정재산" 전수실태조사, 국유재산관련 전산망간 연계 등 관리시스템을 충실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 정보공개, 임대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여 관리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유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중 신규사업을 2~3개 추가 발굴하는 동시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행정재산 등에 대해서도 각 관리청과 협조하여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