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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설 퇴소아동 희망(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복지팀 2006.05.09 1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가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06년 2~3월에 퇴소(예정)아동 주거 및 대학진학에 대한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주거형태는 퇴소응답자 중 전.월세 766명(39%), 회사기숙사 638명(32%)로 가장 높고, 자가 71명, 자립지원시설 146명, 그룹홈 11명, 학교기숙사 25명, 친구집(지인집) 166명, 기타 117명, 무응답 36명으로 주거 및 자립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퇴소(예정)아동 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라 희망하는 주거형태, 대학지원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8일~9일(1박 2일) 경기도 양평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의 지방자치단체(시.도) 담당공무원과 아동복지시설 및 한국아동복지연합회의 시설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립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을 위하여 주거문제 해결이 중요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자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06년 7월 예정)을 추진하고, 희망하는 퇴소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일부물량을 활용하여 그룹홈에 입주시키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건설교통부) '06년 2월 주거지원 확대와 대학진학 및 학자금 지원확대를 중심으로 한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시달하였고(교육인적자원부), 사회복지시설 출신 학생 등에 대한 기숙사의 일정비율 우선배정을 유도하며, 장학금 지급(등록금 감면)시 시설퇴소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장하였다. 시설퇴소아동에 대해 효과적인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자립지원센터(16개소)의 전문상담인력을 증원(1→2명/개소)하거나 운영지원을 확대(140→248백만원)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 확대 추진대책"에 대해 지자체 및 시설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종합관리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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