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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범정부적 출산율 제고 대책 수립.추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2006.05.09 5p 보도자료

통계청 조사결과,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2004년 1.16명 대비 큰 폭으로 하락(-0.08명)하였고, 2005년 출생아 수도 438천명으로 2004년 476천명 대비 38천명 감소하였다. 이는 OECD 국가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 중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전망되며, 2001년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합계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주된 원인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기피로 분석되었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는 원인은 높은 주택구입 비용,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 등 경제적 이유 및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약화 등이다. 대다수 가정이 자녀를 희망하나 육아.교육비 부담, 출산 전후 취업중단이나 직장 생활의 불이익, 취업에 따른 일.가정 병행 곤란으로 출산을 기피하였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국내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도 크게 하락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조세 등 사회적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도 우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 대책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및 육아 인프라 구축',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관계부처간 합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및 공청회의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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