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서비스는 현재 일부지역(서울.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06년말까지 전국지역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국가 GIS 기본계획에 따라 80여개 법령의 180여개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하고, 토지거래허가관리, 공시지가 관리, 중개업소 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토지종합정보망(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사업을 '98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05년말에 전국 지자체에 대한 DB구축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건교부와 행자부는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지적 정보를 알려주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행자부)"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여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앞으로는 행자부의 지적분할 등 변동사항 자료가 실시간으로 건교부 토지정보에 반영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건교부는 현재 인터넷으로 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 토지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현행 필지별 토지규제(용도지역지구) 정보서비스에서 지역.구역별 도면서비스 제공 등 토지정보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토지행정의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