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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5.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6.05.13 64p 정책해설자료

5월 12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유 행정.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무역협회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국유 행정.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는 재경부의 잡종재산(70만필지) 전수 실태조사가 올해로 완료됨에 따라 건교부.농림부 등 각 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도로, 하천, 국유림 등 406만필지)에 대해서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07년까지 국유지의 전수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국유재산 전반에 대한 DB화를 통해 선진화된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처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국유재산 관리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는 기업규제개선 과제 2차분 22건을 재경부에 건의('05.12.14)하고, 2차 건의과제(22건)를 7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재경부는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수차례 내부 회의를 통한 중간검토와 무역협회 관계자, 외부전문가등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06.3.16, 4.14)하고, 무역협회 2차 건의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이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재경부는 규제 준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질 위주의 규제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기업 편의 우선 측면에서 접근하며, 규제내용을 명확화.투명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안 위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전반적 제도적 틀과 관련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검토결과, 전체 건의과제 35개 항목 중 수용/일부수용 24건(69%), 중장기 검토과제 4건(11%), 수용곤란 7건(2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