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004년말 불거졌던 과거 핵물질 실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원자력통제제도 종합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우리 정부 초청으로 2005년 7월 실시된 'IAEA 핵물질계량통제 국가체제 국제자문서비스(ISSAS)'의 결과 보고서의 권고 사항도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과기부 내의 '원자력통제팀' 신설, 기술지원 기관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산학연 관계자 통제 교육훈련 운영, 원자력 관련 수출입 사항에 대한 관세청의 과기부로의 통보 등이 있다. 이번 계획의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핵비확산체제 강화 동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의 원자력통제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