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주요사업별로 지역별 배분의 기준이 되는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평가결과를 '07년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재정의 균형발전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05년부터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했으나 평가요소의 측정이 쉽지 않고 사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06년부터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균형지표 및 목표를 점검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화하면서 균형발전지원효과는 제고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주요사업별로 균형발전영향을 고려한 지표 및 목표를 개발하고,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는 재정사업별 균형지표 및 목표 관리 위주로 단순화하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균형발전영향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평가대상사업은 주요 재정사업 중 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함에 따라 '06년도 주요 평가대상사업은 국도건설, 국민임대등 주택건설지원, 2단계BK21,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건립지원 등이 될 전망이다. 균형발전영향평가 결과는 '07년 예산편성 및 부처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며, 개선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재정의 균형발전 지원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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