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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R&D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투자한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실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2006.05.22 6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대상 2개 사업 및 R&D연구장비.시설 구축분야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예산편성 이전에 대형 R&D사업의 타당성을 심층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R&D관계부처의 수요를 받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토의를 거쳐 선정된 복지부의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 정통부의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과 과기부의 "대형광학망원경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의 경우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R&D연구장비 구축사업의 경우 국가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3개 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기술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며,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되, 학계, 연구기관, 민간 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심층검토를 수행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연 2회에 걸쳐 추진하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3~5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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