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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06-'10)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실 2006.05.23 40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6개 정부대책반 중 '연구개발반'의 간사 부처로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을 보완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06년부터 '10년까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5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완화에 기여하고 관련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처리 기술 확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반 확보",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발생원에 따라 5개 대분류 및 28개 중분류의 기술분야를 선정하였고, 경제성.온실가스 감축 효과.시장환경 및 국내기반 등을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였다. 각 부처는 고유기능에 맞는 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과기부는 위험부담이 높고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추진한다. 기존 추진사업을 포함해 7개 부처의 44개 사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06~'10) 동안 총 1조9,4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반'을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연구개발 추진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며, 사회 및 생태시스템이 변화된 기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환경.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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