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시장경제 선진화 T/F 구성 및 운영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2006.05.24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전면 검토하기로 하였다. 시장경제 선진화 T/F는 2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각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및 공정거래법/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선진화 분과는 관계부처.학계.재계.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공정거래법/정책 선진화 분과는 공정위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는 7월부터 가동되는 T/F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고, '07년초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는 시장경제의 근본규범인 공정거래법.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모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팀장 책임하에 담당 과제를 검토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작업반을 구성.운영한다. 2/4분기부터 T/F를 가동하고, T/F 논의를 거쳐 연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 법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