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 대응방안" 및 "WEF 국가환경지수 제고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디자인 경쟁력 상승으로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였다. 정부는 "해외지재권보호센터(특허청)", "IP-CHINA Desk(산자부)"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업계도 특허전담부서 등을 통한 자체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피해지역 확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유관기관.업계와 함께 종합적.체계적 대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자발적, 협력적 대응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산자부(차관급) 주관,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무역협회내에 "해외지재권피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종합, 종합창구 및 공동홍보 등 기업 및 지원기관들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피해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KOTRA 무역관을 활용한 국가별 피해대응 창구를 설치.운용하기로 하였다. 정부간 협력위원회 등 통상협력 채널을 통한 제도.관행 개선 촉구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며,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법률 비용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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