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수출품의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시장에서 가짜상품, 모조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대응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one-stop으로 지원받게 되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부처 및 KOTRA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들간 협력을 높이기로 하였고,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홍보, 현지 공동 단속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든 지원 사업들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무역협회내에 '피해대응지원센터'를 6월 중 설치하기로 하였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및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피해 대응 창구를 마련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사례 조사 및 국가별.연도별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정보수집, 제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비용 확대 추진 및 현지 단속 대행사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FTA 협상 및 양자간 협력 시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