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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R&D 추진키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에너지환경심의관실 2006.05.24 4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6개 정부대책반 중 연구개발반의 간사 부처로서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부청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수립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R&D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종합대책을 보완.추진하고, 향후 주기적인 종합성과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제4차 종합대책 기획.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완화에 기여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하에 온실가스 발생원과 온실가스별 개발기술을 분류하였고, 기술의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능력, 미래 시장환경 및 국내 기반 등을 고려하여 '단기집중 투자형', '장기지속 투자형', '장기중점 투자형'으로 투자유형을 분류하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06년부터 '10년까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의 44개 사업에 총 1조9,462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88%가 화석연료 대체기술( 9,315억원)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7,844억원)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 기술(1,453억원), 비이산화탄소 제어 기술(359억원),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491억원) 등의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연구개발반을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7개부처로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며,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간 중복방지 및 상호 연계, 각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기술목표 설정 등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기술평가와 예산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야기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과기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이번에 마련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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