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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환경부분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2006.05.30 14p 보도자료

환경부는 농림부.산자부.건교부.해수부.산림청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WEF 환경지수 제고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 WEF 환경지수 제고대책은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각국의 환경과 연관된 경제.사회적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1~3년 간격으로 발표하는 환경지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경 기반을 건강하게 하는 중장기 대책이다. 대책은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자원 순환형 사회 구현 등 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에너지, 국토개발, 대기오염 등 49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관부처별로 중점관리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되는 환경지수는 환경용량에 초점을 맞춘 환경지속성지수(ESI)와 환경개선 성과에 초점을 둔 환경성과지수(EPI)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ESI 평가에서 146개국중 122위, 2006년 EPI평가에서 133개국중 42위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환경지수 순위가 향상되면, 지속발전이 가능한 나라로 평가되어 대외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후세에도 현재 이상의 발전 기반을 물려줄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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