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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해외 환경규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2006.05.31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최근 강화된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환경정보시스템(TEN: Trade &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무역.환경정보시스템(TEN)"은 총 545여건의 무역환경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컨설팅을 통한 솔루션까지 포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환경규제 정보에는 최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중국판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RoHS)을 포함한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신화학물질관리정책(안)(REACH) 등 각국의 주요 환경규제 정보 109건이 원문과 국문 그리고 관련 정책동향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개 해외무역관과 재외공관 환경담당 주재원들의 현지 조사 및 정보수집을 통하여 매달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국내기업이 해외환경규제의 법률해석상의 문제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온라인상 질의를 하고 정부,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 연구회'와 유럽주재 전문 컨설팅기관(Enhesa, 벨기에)이 직접 응답을 하는 쌍방형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5월 30일 개최된 TEN 개통에 따른 설명회에서는 산업 분야별 규제대응 지원을 위해 REACH 산업계 경보시스템, 전기전자 부품 정보시스템(eco-electronics) 및 에코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무역환경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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