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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제1차 공식 협상 개최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 2006.06.02 14p 보도자료

외교통상부는 2월 3일 출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제1차 공식 협상이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를 제외한 15개 분과가 분산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 20일~27일간 미측과 교환한 FTA 협정문 초안을 분석하여 제1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과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전체 대책회의(5.29), FTA 추진위원회(5.30), 대외경제장관회의(6.1)를 거쳐 제1차 협상 대응방향 및 훈령을 확정하였고, 이 내용을 6월 2일 국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측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3월 9일~5월 5일간 192건의 민간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4월 27일 출범한 한.미 FTA 민간 전문가 자문단 회의(총 14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전문적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이 양측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첫 대면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여 정보 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협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 제고를 위주로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양측간 입장차이를 최대한 절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간 유사하거나 조정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 입장을 함께 병기한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작성하여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상기간중 수석대표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협상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관련 협상동향을 공개할 예정이며, 제1차 협상 종료후 정부 합동으로 제2차 공청회를 개최,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