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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회계연도 정부결산, 국회 제출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관리과 2006.06.09 4p 보도자료

재경경제부는 감사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서류을 6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도 현행 예산회계법상 정부결산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회 회계계연도 정부결산을 국회에 조기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해 예산편성과의 연계성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도 조기결산체제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부결산의 국회 제출시한을 당초 9월초에서 5월말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대로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은 세입은 197조 8천억원, 세출은 192조 4천억원으로 2조 2천51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순잉여금은 1조 2천367억원이다. 국민연금기금(11조 4천억원) 등 38개 기금에서 총 16조 7천억원의 흑자를 냈고 공적자금상환기금(-13조 4천억원)과 외평기금(-4조 6천억원) 등 22개 기금에서 22조원의 적자여서 5조 4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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