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세계 투자경기 회복에 따라 그간의 조정기를 거쳐 재도약기에 진입한 벤처투자 시장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선진화 방안은 1조원 모태펀드 조성, Secondary Market 조성,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도입 등 벤처투자 제도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으로 민간 기반의 모펀드(Fund of Funds) 조성기반 마련, 투자조합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 도입, 벤처투자 국제화에 본격 대응하여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 모태펀드 운용의 전문성 강화, 벤처캐피탈 정보제공 및 전문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난해 정부 주도의 1조원 모태펀드가 조성됨에 따라 간접 투자방식의 벤처시장 참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조합 출자기능을 부여하여 연기금 등 민간 기반의 모펀드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하였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에 조합 재산의 보관을 위탁 의무화하고, 창투사는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를 수행하며, 자산 취득.처분, 자금 인출.집행은 수탁은행이 처리하는 자산수탁 제도를 도입(창업지원법 개정 추진)하였다. 모태펀드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의 심사.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창투사 선별 및 성과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모태펀드 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의무비율 등 창투사 적용 규제를 일부 완화(벤처특별법 개정 추진)하였다. 벤처캐피탈협회 부설기관 형태로 '벤처투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유형별 분야별 벤처투자 통계 생산기능을 확보하며, 대학내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창업대학원 내에 '창업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였다. 중기청은 6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창투조합 표준규약"도 6~7월중에 개정.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벤처펀드 제도의 국제기준 부합성을 높이고 선진형 벤처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간 해외 벤처투자자금 유치 과정에서 느껴왔던 애로 중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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