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분야의 경우 정부의 일원화 방침('70년 재무부 지시)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손해보험사 등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05년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 '06년 상반기중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05년중 KDI에 보증보험 시장개방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10.25조원)에 따른 경영정상화, 보증보험사업의 독점 영위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대규모 순이익 누적으로 재무건전성도 우량한 상태이나, 현재 공적자금 10.25조원 중 0.55조원을 상환하여 미상환금은 9.7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증보험 시장개방의 긍정적 측면은 소비자 권익 증대, 신규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 규제개혁 추세에 부합이고, 부정적 측면은 경쟁심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서울보증보험㈜ 실적 악화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가능성 감소, 특정인 과다보증을 통한 동반부실화 가능성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증보험 영위체제, 개방의 속도 및 건전성 감독 장치 등 세부적 사항을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전업사만 허용할 경우 시장 참여자 감소로 개방의 실익이 없는 문제가 있어 겸영 허용을 추진하되 재무건전성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KDI가 6월 19일 개최하는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에서는 보증보험 개방의 효과, 단계적 개방시 세부 범위 및 일정에 대한 방안(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방방안(RoadMap)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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