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6월 21일 제3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집행실적과 예산낭비대응실적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5월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79.2조원으로 상반기 계획대비 82.2%(연간진도율 42.8%)를 달성하였다. 상.하반기 균형집행계획(상반기 목표 52%)에 따라 연도대비 집행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5.2%p 낮으나, 상반기 대비 집행률이 전년수준을 상회한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집행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올해 1/4분기까지의 부처별 실집행액은 45.0조원으로 상반기계획 92.6조원 대비 46.7%(연간진도율 24.3%)를 달성하였다. 상반기 실집행 목표인 50%(92.6조원)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자금집행목표인 52%(96.3조원)가 달성됨과 동시에 자금집행대비 96.2% 이상으로 실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 81개 실집행 점검대상(예산 43개, 기금 38개) 중 33개(40.7%)는 1/4분기 실집행실적이 자금집행대비 96.2% 기준에 미달하였다.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일자리지원, 서민생활안정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실적도 전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원 기준으로 5월말 현재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이 60.0%(31.6만명)로 나타났다. 서민생활안정사업은 5월말 현재 상반기 계획(9.1조원, 연도대비 53.4%)대비 113.0%(10.3조원, 연도대비 60.4%)를 집행하여 초과 달성하였다. 국고보조 500억 이상 사업의 5월말 집행실적은 연도대비 43.4%(6.8조원), 실집행실적은 37.4%(5.8조원)로 나타났다. 다음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는 재정집행 제도개선(실집행포함) 및 예산낭비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제도 개선방안 중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며, 각 부처의 재정집행.예산낭비대응 실적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각 부처별 재정집행실적 및 예산낭비대응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업무 평가시 재정성과부문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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