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하여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민관합동 감리실태 점검반('00년 1월부터 운영)이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와 저가낙찰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및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부실감리 등을 반기별로 실태조사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번에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토목 1,000억원 이상, 건축 500억원 이상) 중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 및 저가낙찰 건설공사 현장 등 9개 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