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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지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지 민간위탁전환 추진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6.06.29 1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05.4.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일환으로 총괄청 소관 국유지의 민간전문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위탁관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05년도분 전수실태조사가 완료(22만필지)됨에 따라 무단점유.유휴지로 분류된 국유지 5.6만필지에 대하여 기존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위탁전환이 완료되면,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의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관리는 필지기준으로 '05년말 3.7%에서 13%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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