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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원환자식 실태 집중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2006.07.06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조직망(전국 227개 지사)을 활용하여 7월 말까지 실시되며, 무작위 추출된 69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은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만족도는 물론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의 준수 여부와 함께 입원환자식의 수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요양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입원환자에게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공개할 방침이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하여 해당 환자식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열악한 환자식 관련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과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식의 적정한 질관리를 위하여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공익 대표로 구성된 '입원환자식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 위원회는 입원환자식 점검 항목 구성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향후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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