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77개 주요 재정사업(약 36조원)을 대상으로 '05년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07년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한편, 사업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06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보통' 등급 이상의 비중이 84.3에서 88.7%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성과가 개선되었다. '05년에 비해 부처들이 사업목적의 명확화, 사업방식의 효율화 등 사업계획의 합리화를 기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인 성과는 향상되었으나, 산출중심의 목표 설정, 성과지표.목표치의 합리성 결여 등 성과계획 관련 항목의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이다. 우수.미흡 사업에 대한 각각의 평균점수는 증가.감소하여 사업간 성과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며, 이는 재정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간의 평가결과 편차가 확대된데 기인하였다. 사업유형별로는 정부 직접사업보다 최종집행기관의 실집행 부진 등으로 보조.출연 등 간접수행 사업이 '05년에 이어 평가점수가 여전히 저조하였다. '05년도 평가사업에 대한 재평가(35개 사업) 결과, 21개(60.0%) 사업의 평가등급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각 부처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목표.지표 재설정, 집행률 제고 등 적극적인 사업효율화 노력을 기울인데 기인하였다. 금년 평가결과, 성과관리의 의미.기법 등에 대한 부처의 인식과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함에 따라, 기획처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전파, 성과관리 기법 습득 등을 위한 성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을 마련하여 부처에 보급.교육(조세연 자체 연구사업으로 추진중)하며, 프로그램 예산 도입과 연계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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